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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음란물 개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제2조제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아동성범죄 음란물, 아동음란물 성범죄, , 범죄현황,국내외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아동성범죄,아동음란물,음란물,성범죄,청소년음란물,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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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한국에서는 음란과 포르노그라피의 구별이 명확하게 진척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제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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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사회의 성질서를 보호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음란물에 대해 ‘선량한 성풍속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데서 그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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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전시나 낙서, 성적봉사요구 등으로 유형화 하였다. 아동 청소년들은 누군가에게 단순히 재미있고 신나는 장난으로 하는 것이 친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충격을 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면 브래지어당기기, 월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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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치유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청소년 성보호법\'(동법 제1조)을 제정했습니다. 일반적인 포르노보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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