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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국가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중요 정책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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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버지, 후생경제학을 어머니로 한 것이 공공경제학
중상주의(16~18C후) → 중농주의(프랑스) → 고전학파(애덤스미스의 국부론)
(1)애덤스미스(경제학의 시조)의 주장
1. 최소정부; ①정부개입의 최소(공공사업, 경찰, 토목 등은 국가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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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정부를 추구한다. 그러면서도 효율성은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정부를 원한다. 사회복지 행정조직도 여기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작지만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추세를 사회복지행정에서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신공공관리 이론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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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
2. 네가지 시각
1) 시장주의
경쟁의 원리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의 원리
경제적 인센티브
‘작은 정부’ 혹은 ‘최소정부’ 1. 네 시각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
2. 네가지 시각
3. 네 가지 시각에 관한 이야기
4.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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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에는 무정부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성장이 현저하다. 무정부 자본주의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리베르타리아니즘 또는 최소주의는, 정부를 없애자는 급진적인 주장을 삼가고 단지 최소정부를 고집한다. 이들 리베르타리아니즘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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