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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MFN) 원칙의 미래 적용 자체가 독소조항은 아니며, 우리의 통상정책 목표에 따라 유용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원칙이란 한 나라가 특정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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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의 완전한 예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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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Most-Favorit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반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로서 회원국 간에 낮은 관세 및 수출입 제한을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 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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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우의 원칙?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
---> 국가간의 차별적인 대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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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最惠國待遇]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내국민 대우 (국제개발협력용어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네이버 지식백과] 라운드 [ROUND]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다자간 무역 협상 [多者間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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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 원칙을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보다 더 많은 양보를 EU에게 할 경우 미국의 추가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EU가 한-미 FTA 이상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한국의 기대수준 이하로 시장개방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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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지역주의적인 특혜부여가 가능한 특혜무역체제로 협정국가간에 자유무역을 추구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관세, 원산지규정,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기준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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