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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4) 제3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문제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주장하면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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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채권압류에 대한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연속적인 번호로 2개를 기재(실무에서는 일명 넘버링 기계로 찍는 경우가 많다)한다.
- 이러한 현상은 거의 모든 채권압류에 있어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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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채권자가 감수하여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이 추심등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4. 추심명령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대위의 절차없이 추심할 권리를 추심채권자에게 부여하나 그 채권물에 대하여 다른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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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이다.
정상적인 경제행위 절차중 추후에 발생하는 돌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종료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경제행위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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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은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對抗)할 수 있고, 이는 채권압류나 가압류가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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