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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인지 비소급적 추인인지 여부는 법률행위해석의 문제이다.
1) 채권적 소급적 추인
무효인 債權行爲가 유효요건을 가지는 경우, 당사자가 소급적으로 추인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이영준653면).
2)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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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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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자 제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와 같은 추인간주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된다(이영준689면).
3) 이의보류가 없을 것
이의를 보류한 경우,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Ａ가 그의 대금채권에 기하여 Ｂ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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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무효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유효하게 될 수 없다.
㉡ 당사자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라야 한다.
③ 비소급효
추인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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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사유가 되는 것이다.
3) 法定追認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사회의 일반인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여부를 불문하고 추인과 동일한 효과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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