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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소권'(actio)을 규정한 것으로 연혁상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취소권의 실체적 성질(형성권인가? 또는 청구권인가?)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法文의 취소권은 「執行容忍의 訴」 취소권자가 수익자를 피고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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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Ⅰ.序論
Ⅱ.本論
1.實體法上의 權利
2.權利에 從된 權利
3.法的 性質
1)舊法시대의 學說
(1)形成權說(取消權說)
(2)請求權說(取戾權說)
(3)折衷說(倂合說)-絶對的 無效說,債權的 相對的 無效說,相對的 無效
(4)判例理論(相對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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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斐閣, 1990
川井建, 債權法Ⅰ, 日本評論社, 1994
平井宜雄, 債權總論, 弘文堂, 1994
星野英一 外, 民法講座4(債權總論), 有斐閣, 1985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Ⅲ.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성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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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및 그 기간 경과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의 존부(소극)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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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제도의 법적 성질
(1)상대적 무효설
<관련판례> 채권자취소소송의 성질과 피고적격
(2)책임설
II.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요건
1. 채권의 존재
(1)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관련판례>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2)피보전채권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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