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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이나 친권행사제한 청구를 일정한 기간안에 하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양육해 줄 후견인이나 보호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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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제한이나 친권상실제도를 보완하여 학대피해아동이 학대현장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제한적 범위내에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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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마. 조정기일이나 재판시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
바. 調停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4. 조정위원회 강화
가.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정권한 부여
5.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대강화
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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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가로막힌 친양자 입양제도, 2009.05.13일자.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통계연보.
현은민(1998) 재혼가족 발달을 위한 가족 FIRO 모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53-65.
현은민(2003) 재혼가족의 아동: 가족적 사회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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