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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제한을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vol 11(2), pp149-177.
박소현(2006). 상담을 통해 본 가정폭력의 실태 및 법적 보호 강화 방안. 가족법연구 vol 20(1), pp. 439-470.
박종선(2011).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법학논문집 vol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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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제한조치 -아동학대특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홍익법학》16(1):349-377
백승흠.2015.“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한국경찰학회보》50(0):87-109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안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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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확장
1. 비밀녹음 판결
2. 에플러판결
3. 엘페스판결
4. 공항소음판결
5. 도청판결
Ⅲ.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제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제한
2. 친권제한
3. 망명비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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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아동보호의 걸림돌?
친부모에 의한 2차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친권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할까. 친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동이 주위의 신고로 친부모와 일시적으로 격리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대부분 다시 원가정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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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친권후견인 권한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을 할 수 있으며(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규정), 이러한 보호처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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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이나 친권행사제한 청구를 일정한 기간안에 하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양육해 줄 후견인이나 보호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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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제한이나 친권상실제도를 보완하여 학대피해아동이 학대현장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제한적 범위내에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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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마. 조정기일이나 재판시 가사조사관의 출석을 의무화
바. 調停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4. 조정위원회 강화
가.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정권한 부여
5.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대강화
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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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에 가로막힌 친양자 입양제도, 2009.05.13일자.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통계연보.
현은민(1998) 재혼가족 발달을 위한 가족 FIRO 모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53-65.
현은민(2003) 재혼가족의 아동: 가족적 사회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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