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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형성된 사회개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어느새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면 또 다시 개혁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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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국...해결위해 정부-전문가 손 잡을 때. 메디케이트뉴스, 2021년 12월 21일자. http://medigatenews.com/news/2565261224 (검색일: 2022. 3. 13)
- 노정동. 업소女아냐?·불륜男이네…인권위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지나쳐. 한국경제, 2020년 3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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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자낙인에…“메르스생존자 절반이상, 1년 후도 외상후스트레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053500017에서 2023년 5월 8 인출
김지현. (2022). 우리나라 고유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확진자 동선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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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10, 145-176(32 pages)
정종구, 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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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성찰하고 개별적인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확진자 동선공개와 공적마스크 제도는 또 다른 감염병 상황에서도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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