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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효율성(efficiency)만을 채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3) 장기에서는 리카도 지대가 없으므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4) 코즈의 효율성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6. 공헌한 점
7. 코즈의 정리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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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 정리의 가치가 부분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코즈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을 가능한 한 낮추어 권리의 교환을 촉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서는 역으로 권리의 교환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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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 정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인지는 향후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Ⅷ. 결 론
코즈 정리의 정의와 적용되는 상황, 그 한계점 및 예시에 대한 코즈의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지 전개를 통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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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2009).
그러므로 코즈정리(Coase Theorem)를 환경오염에 적용할 경우 장점은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증대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정책에 따라 합리성과 효율성의 여부가 결정되며, 사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동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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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 정리(Coase Theorem)
2. 자원분배의 비효율성 문제
가. 교내의 흡연실
나. 외부인도와 인접한 강의실
다. 인근주택의 흉가
3. 사례들의 공통점Ⅲ 사례의 해결방안
1. 교내 흡연실과 인도와 인접한 강의실의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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