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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및 그 증명의 정도
3)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4) 결론
Ⅳ. 각 판례의 평석
1. 1심판결의 부당성
2. 원심판결의 부당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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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6.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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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가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만 생각해 난민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측 논거에서 말했듯이 시작은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받아 들였을지라도 우간다 출신 노엘과 콩고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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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미국의 주도로 파병이 이루어졌다.
한국은 1951년 11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대사를 파견하였다. 북한은 1949년부터 국제연합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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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례정리(관악 스터디 판례 연구회)
행정법사례연습(성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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