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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김은경 (‘형사정책연구소식’200년 7/8호)
사이버포르노그라피와 성별정치학 장필화(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2001
사이버공간의 여성체험 윤헤린(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전임연구원)
사이버 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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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포르노그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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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그라피와 사이버 음란물
2.1.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2.1.1.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2.1.2. 법적 정의
2.2. 음란의 개념
2.3. 음란물의 정의
2.3.1. 학설 및 대법원의 판결
2.3.2. 헌법재판소의 견해
2.4.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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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 성 관련 사회문제 (Psychology of Sexuality)
1.성문화와 성의 이중규범
2. 성폭력
3. 성희롱
4. 스토킹
5. 사이버 성폭력
6. 성매매
7.포르노그라피
+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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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포르노(cyber porno)의 문제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사이버포르노그라피의 문제는 일본형법 제17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동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또는 기타 물건의 반포, 판매 혹은 공연한 진열'을 처벌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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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5 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
심희기, “성매매와 형사정책의 기본방향 ;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 지”, 형사정책 14권 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2, 1.
황성기, “청소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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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행위
(2) 사이버 음란물 유통
(3) 사이버 사기
(4) 사이버 명예훼손
(5) 사이버 도박
나. 사이버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생하는 범죄군
(1) 해킹
(2)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 유포
(3) 인터넷 포르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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