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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개념과 업무상 배임죄에서 손해라는 개념은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Ⅲ. 판례와 이론에 대한 정리
이상에서 본 바처럼, 비교적 일찍부터 실질가치설의 입장이 침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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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3년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유형분석, 2002년
구하서, 보험학요론, 법문사, 2000년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연수원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년
이은영, 채권총칙, 박영사, 2001년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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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다.
4)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개정전 제18조제5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되,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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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킬 수는 없다.
_ 기존의 차입금이 편취된 것이 아니라면 위 재투자는 위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에 의한 재산상 이득액을 편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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