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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6. 2005고합686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적구제
Ⅰ. 대법원 98다45751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의 요지
3. 법적판단
(1) 원고가 가진 기계의 제작기술이 동법이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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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 할 수는 없으므로 무죄라고 이유에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그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판결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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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조항의 ‘이득액’은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함이 분명하다. 대법원도 이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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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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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5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T산업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6. 대판 2006.6.16. 2004도7585 : 1인회사에서 1인 주주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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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정범이다. 마지막 조흥 은행 배임 판례 역시 같은 이치로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정범이다.
Ⅶ. 부작위범의 처벌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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