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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관련 배임죄의 고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판례의 전개와 활발한 형법학계의 논의를 통하여 상법상 논의되어 온 경영판단 원칙의 기본취지가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대한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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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노동법학, 2012.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독일 미국 영국 일본 EU, 한국학술정보, 2013.
나민오,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19, 2010.
민창욱,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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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1) 적정의견
2) 한정의견
3) 부적정의견
4) 의견거절
2.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
1) 독립성 결여
2) 감사범위의 제한
3)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기업회계기준 위배)
3. 예외사항의 중요성 판단기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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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존재 유무
3). 포스코의 주장
(1).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
(2). 관련 지리적 시장 획정
(3). 포스코의 시장 지배적 지위 유무
(4). 공급거절의 부당성 여부
(5). 공급거절의 정당한 경영상 이유존재 유무
2. 쟁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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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21세기 국가과제토론회 자료, 1997.
황인학 외,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1999. Ⅰ. 서론
Ⅱ. 기업경영상의 부정부패 유형과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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