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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부작위범의 몇가지 쟁점
배임죄의 정범이다. 마지막 조흥 은행 배임 판례 역시 같은 이치로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정범이다. Ⅶ. 부작위범의 처벌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형법|부작위|작위|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보증인지위|부작위범위 미수|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의 몇가지 쟁점,
  • 페이지 42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8.06.03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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