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흔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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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전사후 다 가능), 승인(=인가), 훈령의 제정, 주관쟁의(권한쟁의) 결정권 (2)사후적(교정적)감독 : 취소., 정지권(+ 감시) 2)권한의 대리관계: (원칙: 보조기관)(예외: 하급관청도 가능) A------------------▷B 피대리청=위임청 대리청=수임청 (1)

신월행정법 공무원, 홍성흔 9급, 신월 행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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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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