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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02).
3) 제재수단의 부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거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상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규정하기에는 곤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미협의, 협의의견 미반영,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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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총15문) 환경성질환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였음.
첨부자료 : 설문지 100장
설문조사 분석
1.환경성질환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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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은 대부분 그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평가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사전 환경성 확보가 미흡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우
이미 확정된 개발사업(Project)을 대상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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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하지 않는 인원의 48%를 차지하였고, 신청자가 협의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모르고 실질적으로 첨부하지도 않아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이 29%였다.
Table 4-14.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개발사업의 주체 확인
구분
계
항상확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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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의 과정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비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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