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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ㆍ지원없음
ㆍ서비스 신설(시설 미이용시 지원)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2013년 개편안은 영아의 가정양육유도, 실 수요층 보육지원강화, 소득수준별 지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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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자율성 투명성 높여 갈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부모들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운영의 파트너 역할 담당할 수 있을 것.
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향후 개선방안 제시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취약한 획일적인 무상보육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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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무상보육의 확대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아닝 마련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정부가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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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을 국가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어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다.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위해 기관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을 부모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면서 부모들의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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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기능적인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득에 따라 월 보육료 차등제(Sliding Scale)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방식에 의해 보육비를 보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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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을 토대로 시행되는 국가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가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한편,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 모두가 보다 많은 관심 속에서 그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영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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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지원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중고생의 방과 후 관리 및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활참여자의 중고생 자녀를 위한 특기적성 교육 및 지도 관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해야 한다.
둘째, 유용한 교육 및 학비 융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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