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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 왔다.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서,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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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후 법규성이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입법절차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법규성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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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5.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1) 학설
2) 판례
3) 법규성 유무의 차이
4) 법원성으로서의 차이
5) 수범자의 차이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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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포함)
1) 행정규칙의 효력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1)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 현행 법제도 검토
3) 고시·훈령 형식의 법규명령 문제
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문제
3.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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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1) 의의
2) 인정 여부
3) 법적 성질
2. 행정규칙의 법규성 검토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설)
(1) 수권의 근거
(2) 규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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