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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현황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 외국인 얼굴·지문 등록제도
외국의 사례와 정책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제도
해외추방지원금제도
외국인 근로자 중범죄시 자동 강제추방 1.사례
2.실태
3.형사정책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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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통역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ㆍ김병준,「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000.
ㆍ최영신,「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ㆍ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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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를 예방조치 하는 일환으로 범죄의 전과가 있는 전과자를 철저한 관리와 색출을 통해 효과적으로 외국인 범죄를 관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영철, 국제조직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문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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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인종차별주의 법 이었다.(김용수, 79~80)
참고문헌
· 김정숙,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용수, 「외국인 범죄 실태분석과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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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론」, 서울 : 대왕사, 2003.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2004.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 실태와 대책, 제1회 한중일러 동북아 국제 경찰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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