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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저지
Ⅵ. 파견법개악 저지
1. ‘파견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다
2. 공세적인 투쟁, 파업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총력투쟁을 조직한다
3. 비정규 각 영역별로 투쟁을 결집하여 총력투쟁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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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의 개정논의
1. 산업자원부 등의 개정논의
2. 비정규특위의 논의내용
Ⅳ. 근로자파견법의 개악저지
1. ‘파견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다
2. 공세적인 투쟁, 파업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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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악의 무리함을 알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 발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어차피 '재검토'에 불과한 사항인 탓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을 것이 뻔하며,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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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의 최근 쟁점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반조치를 약속하는 대신, 정리해고제 입법화와 함께 근로자파견제를 노동시장 유연화의 조치로 법제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98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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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확대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노동 운동계에서는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파견법 개악 철회’를 외쳤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민주노총에서 앞장서서 결의대회와 파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얼마 전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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