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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의 관계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US, Canada vs. EC
Hormone Case
1.사건개요
2.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4.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5.항소심
6.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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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Beef-Hormone 사건의 주요내용과 재조명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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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ⅰ.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ⅱ.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원칙
ⅲ. 분쟁해결절차
3. 주요분쟁사례정리
1) EC-바나나 Ⅰ, Ⅱ, Ⅲ
2) EC-호르몬
3) 한국-DRAM
4) 미국-FSC(해외판매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5) 미국-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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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WTO출범이래 처음으로 전문가 그룹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전문가에게 과학적 자문을 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생각해볼 문제
1. 슈퍼 옥수수 및 슈퍼 토마토의 배양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르몬이 우리의 신체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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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성장호르몬 분쟁사건: 패널은 EC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를 갖지 않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EC의 쇠고기 수입금지가 위생 및 검역조치에 해당하며, 식품내 오염물질과 관련된 위해로부터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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