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B나 CIF처럼 간단한 정형거래조건을 무역거래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FOB조건이 INCOTERMS에 있는 조건으로 통일된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무역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서 추가 조건도 발생하고 지역만의 특색이 담
|
|
|
아니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종류 매매의 하자의 경우에 택일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불이행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6) 기타 구제권리
FOB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는 상술한 구제
|
|
|
의무를 부담할 것”-에서 규정된 의무 외에 매도인은 그 지정운송기관에 물품을 선적하고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조건이 FOB vessel 이라면 매도인은 선하증권의 형식에 관하여 U.C.C. 2-323조항에 의하여 FOB vessel 계약의 경우 매도
|
|
|
FOB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절차에 책임이 있다.
화물운송업체는 매수인의 대리인이다. 수출절차는 매수인의 책임이다. 매도인은 운송업체과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항공 화물운송에 송화인으로 기입되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다.
|
|
|
FOB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절차에 책임이 있다.
화물운송업체는 매수인의 대리인이다. 수출절차는 매수인의 책임이다. 매도인은 운송업체과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항공 화물운송에 송화인으로 기입되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