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OB에 관하여

목차

【서론】국제 상관습
1. 국제 상관습의 의의
2. 국제 상관습의 기능
3. 정형거래조건

【본론】FOB 매매계약
1. FOB매매계약의 의의
2. FOB매매계약의 특성
3. FOB매매계약의 유형
4. FOB매매계약에서의 물품인도
5. FOB매매계약에서의 본선인도비용부담
6. FOB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과 위험이전

【결론】

본문내용

UCC는 FOB Vessel조건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이 적재되었다는 뜻이 기재된 Negotiable B/L을 취득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4) F.O.B의 변형
◎ F.O.B ST
F.O.B의 경우와 같이 본선의 선적비용(shipping charges and literage)과 적재비용 (loading charge)을 매도인의 의무로 하고 F.O.B의 경우 매수인의 의무인 적부비용 (stowing and trimming)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조건이다.
◎ FOB Airport Terms의 특수성 ① FOB London Airport to Paris, FOB Kimpo Airport등과 같이 운송수단을 생략하고, 출발공항을 지정하는 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FOB Airport Terms는 일반 FOB조건과 다음과 같이 다르다. - Ship's rail과 동일하게 여길만한 중요한 것이 없기에 물품이 공항에서 항공 운송인에 게 인도될 때 그 곳이 인도장소가 된다. 따라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공항 밖에 있는 터미널에서의 인도는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이다. - 매도인이 항공 운송 계약 체결을 수배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수배 하 지 않을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FOB Attachment Clause (FOB 첨부약관)
FOB또는 CFR조건으로 수입할 때 수입자가 부보하는 보험에 부과되어 있는 약관이다. FOB조건의 경우에 매도인의위험부담은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유효하게 통과한 시 점에서 매수인측에 이전한다.
◎ FOB Stowed (적부비포함)
특수화물의 경우에 적부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 FOB Stowed and Trimmed (적부비 및 정돈비 포함)
본선인도FOB 조건에 적부비용 및 화물의 정돈비가 포함된 조건이다
◎ FOB ^ I (보험료포함)
본선인도FOB의 변형으로서 수출자가 보험까지 수배하는 경우에 FOB가격에 해상보험 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4. FOB매매계약에서의 물품인도
FOB매매계약에서는 계약물품을 약정된 기간 내에 본선에 인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FOB조건의 본질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의 인도란 점유의 자의적 이전을 의미한다. 따 라서 FOB매매계약의 점유권은 물품이 본선의 선측난간을 넘어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 전된다. 이것이 FOB매매계약에서의 물품인도에 대한 일반원칙이다.
5. FOB매매계약에서의 본선인도비용부담
FOB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물품의 본선에의 물리적 인도와 이에 따라 수반되는 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선인도비용(loading charges)을 부담한다. 그러나 FOB매매계약이라도 매도인이 인도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것은 본선이 정기선으로서 운임 가운데 인도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매수인은 인도 비용을 포함한 운임을 지불한 후에 인도비용은 매도인부담원칙이라는 이유에서 그것을 매 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6. FOB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과 위험이전
FOB매매계약에서는 물품이 본선의 현측난간을 통과할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영국의 물품매매법에 있어서는 위험이전의 기본원칙으로 당 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까지는 그 물품에 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하여 위험이 소유권에 수반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위험은 소유권에 따른다.」(risk follows property)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이 매수인에 게 이전한 때에는 인도의 유무에 불문하고 물품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물품 매매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소유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미국 통일상법전의 경우에는 위험의 이전에 관하여 소유자주의를 포기하고 계약이행 방식에 따라 위험의 이전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1) 소유권의 이전
영국고유의 F.O.B는 물품의 비용이전시점, 위험이전이 같은 소유권주의이나 INCOTERMS, 통일상법전, 비엔나 협약은 인도의 의미로 해석한다.
(2) 위험의 이전
영법에서는 인도 여하를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르지만 비엔나, INCOTERMS, 통일상 법전은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이전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F.O.B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운송중의 위험과 이에 의한 손해를 부 담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선하증권을 담보하고 화환특약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현행의 변형 F.O.B계약에서 도 위험은 물품의 본선 인도시에 이전하고, 소유권은 매도이이 대금지급까지 유보하지만 대금이 지급되면 선적시로 소급하여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무역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면서 계속 반복됨으로써 널리 승인되어 있는 사실적인 행동들이 관습화 되어 무역의 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국제상관습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매매관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거래 관습의 표준화 내지 통일화 작업이 이루어져 FOB나 CIF처럼 간단한 정형거래조건을 무역거래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FOB조건이 INCOTERMS에 있는 조건으로 통일된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무역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면서 추가 조건도 발생하고 지역만의 특색이 담긴 여러 가지의 관습화된 FOB조건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조건들을 잘 숙지해서 자신의 거래 조건이나 교역 상품의 성질, 무역환경에 맞추어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고 정형화된 조건만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정형화된 조건하에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추가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이수 저 국제무역관습론
강원진 저 무역계약론
박대위 저 국제무역법규
목차
【서론】국제 상관습
1. 국제 상관습의 의의
2. 국제 상관습의 기능
3. 정형거래조건
【본론】FOB 매매계약
1. FOB매매계약의 의의
2. FOB매매계약의 특성
3. FOB매매계약의 유형
4. FOB매매계약에서의 물품인도
5. FOB매매계약에서의 본선인도비용부담
6. FOB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과 위험이전
【결론】

키워드

fob,   f.o.b,   에프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