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무역규법 무역기본개념 27차

소개글

국제무역사준비 무역규법 무역기본개념 27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개념과 특성
2. 무역절차도 (Export-Import Procedure)
3. 국제무역사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여 매입대상이 되는 자료를 조회하여 매입신청서를 작성 하며 신청서 작성시 첨부서류 확인 및 첨부문서의 TXT 변환 상태를 확인하여 매입신청서를 매입은행으로 전송한다.
③ 매입결과는 수출환어음매입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신하여 조회하고, 수출환어음매입신청 건에 대해 매입은행의 매입심사 중 매입 첨부파일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매입은행으로부터 매입 첨부서류의 보완요청서를 수신받아 조회할 수 있다.
④ OA 양도통지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첨부서류 양도를 위한 통지서를 작성 후 수입자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수입자에게서 양도동의서를 수신 후 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매입시 첨부되는 문서로 등록할 수 있다.
18. 전자인증과 암호화방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암호란 평문을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으로 변경하거나 암호화된 통신문을 복원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② 대칭키 암호방식은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키가 동일하므로 암호키와 복호키가 모두 비밀키로 구성된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많은 경우 키를 많이 보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③ 비대칭 암호방식은 공개키가 암호화 또는 복호화 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공개키 암호방식이라고도 한다. 데이터 송·수신자간에 다른 암호키를 사용하므로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비밀키를 분배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공개키만 공개하므로 편리하다.
④ 대칭키 암호방식은 비밀키만 안전하게 유지하면 되므로 키 관리가 비대칭키 방식보다 훨씬 간편하지만 암호화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19. 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전자문서보관소는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보관하는 전자무역 기반시설로서 저장된 문서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전자무역문서에 대한 체계적 보관, 관리 및 증명서 발급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을 지원하고, 기업들은 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해 종이문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③ 전자무역문서의 등록, 조회 및 출력, 유통, 폐기, 삭제에 대한 전 생명주기관리와 저장문서에 대한 접근제어를 통해 문서보안 기능, 등록문서에 대한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④ 문서 유통기능으로서 문서보관소 저장 문서의 제3자 배달처리 기능, 유관기관 지원을 위한 유통방안 지원, 문서에 대한 접근제어정책 관리, PKI기반의 암호화 및 본인인증 등의 기능으로 유통성을 보장하지만 문서의 기밀성은 보장하지 못한다.
20. e-B/L 서비스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e-B/L 서비스는 운송사로부터 전자적으로 B/L을 수신하고, 그 소유권을 Title Registry에 등록하여 원본은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됨으로써 B/L이 전자적으로 유통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② 포장명세서는 선적서류의 기준문서이며, 포장명세서를 작성하면 상업송장이 자동으로 작성된다.
③ e-B/L서비스는 무역업체가 자신이 소유한 B/L을 다른 무역업체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다른 무역업체에게 양도신청 의뢰를 받고 해당 e-B/L을 양수동의나 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④ Title Registry에 등록되어 있는 e-B/L의 소유권의 등록, 이전 등의 변경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21.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전까지 감면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전까지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과고지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과고지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22. 관세법상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 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②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④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3. Incoterms 2010 규칙에 따른 DAP조건과 DDP 조건으로 각각 거래를 한 경우, 관세법상 수입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① DAP : 수출자, DDP : 수출자
② DAP : 수출자, DDP : 수입자
③ DAP : 수입자, DDP : 수출자
④ DAP : 수입자, DDP : 수입자
24. 기본관세율이 5%, 조정관세율이 10%, 일반특혜관세율이 3%인 물품이 수입되었다.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① 기본관세율 5%
② 조정관세율 10%
③ 기본관세율 5%와 조정관세율 10%의 합인 15%
④ 기본관세율 5%와 일반특혜관세율 3%의 평균인 4%
25. 다음 중 관세의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표에 대한 로열티가 지불된 디지털카메라
② 녹화된 비디오(Video) 테이프
③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중고시계
④ 인터넷으로 전송받은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정답: 1- 3 2- 2 3- 4 4- 3 5- 1 6- 1 7- 3 8- 1 9- 4
10- 4 11- 3 12- 4 13- 1 14- 1 15- 41 16- 3 17- 2 18- 4 19- 4
20- 2 21- 4 22- 1 23- 4 24- 2 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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