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신ICC표준국제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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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B.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 1조 총 칙
1.1 이 일반조건은 국제매매계약(전매목적의 제조물)의 특정조건(제 A편)과 함께 적용될 의도이지만, 이는 또한 단독으로 모든 매매계약의 일부로 첨부 될 수 있다. 이 일반조건(제 B편)이 앞의 특정조건(제 A편)과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 B편에 기재된 제 A편에 대한 모든 참조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관련 특정조건에 대한 참조 해석된다. 이 일반조건과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특정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이 우선한다
1.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 자체에 포함된 규정(즉, 이 일반조건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특정조건)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A.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1980년의 비엔나협약, 이하 CISG라 함), 그리고
B. CISG가 규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영업장소가있는 국가의 법률을 참조함.
1.3 무역조건 (용어) 예컨대 EXW, FCA 등) 국제상업회의소가 발행한 인코텀즈의 관련 용어를 참조한다.
1.4 국제상업회의소의 발행물에 대한 모든 참조는 당해 계약의 체결일에 통용되는 발행본에 대한 것으로 본다
1.5 계약의 어떠한 변경도 서면으로 합의되거나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는 한 동 행위 때문에 이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배제될 수 있다.
제2조 물품의 특성
2.1 중량, 부피, 성능, 가격, 색상 그리고 카탈로그, 안내서, 회람, 광고, 도해, 매도인의 가격표에 포함된 기타 자료등 물품과 물품의 사용에 관련한 모든 정보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조건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함을 합의한다.
2.2 별도 합의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이용할 수 있게 된 소프트웨어, 도면 등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매도인은 또한 물품에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의 독점적인 소유자로 존속한다.
제3조 선적전 물품의 검사
당사자들이 매수인이 선적전에 물품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반드시 선적전의 상당한 기간내에 물품이 약정된 장소에서 검사준비 되어 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가 격
4.1 가격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체결시의 매도인에의 현행 가격표가격이 적용된다. 그러한 현행 가격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체결시 동종제품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가격이 적용된다
4.2 서면으로 의한 별도 합의되지 않는 한,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지 않으며, 또 가격조정을 받지 아니한다.
4.3 제 A2조에 표시된 가격(계약가격)은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그 부담에 속하는 비용을 (예컨대 EXW나 FCA하의 운송 또는 보험의)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한 금액은 제 A2조하에서의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매수인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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