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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분류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종류
가. 정부의 직접 관여
나. 세관절차
다. 상품표준
라. 수출입 제한
마. 가격 기능을 활용한 제한
바. 잔존수입제한
사.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아. 환경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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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무역정책
◎무역정책의 목표
◎무역규제방법
◎무역규제방법
◎ 관세의 유형
◎non-tarrif barriers: NTB (수입할당, 수출자율규제, 수출보조금)
◎GATT체제의 탄생
◎NTB유형
◎GATT체저의 탄생(1944)
◎GATT의 목적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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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GATT에서는 가장 최근의
Uruguay Round를 포함하여 모두 8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 '라운드'가 개최되었는바 처음의 5차례 라운드에서는 관세인하(tariff reductions)에 협상의 초점이 모아졌고, 제6차 Kennedy Round에서는 관세인하가 여전히 주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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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B가 최근 주목을 끌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1967년 6월에 타결된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에 의해 관세가 대폭 인하된 결과 지금까지 높은 관세 하에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던 NTB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GATT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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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하의 ~라운드를 통해 관세인하를 합의하고 관세 이외의 방법을 써서 자유무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은 비관세 장벽(NTB)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후 1986년에 우르과이 라운드는 세계무역이 자유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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