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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판단에서다. 1. MC몽 표절시비 개요
2. MC몽 표절사건은 친고죄에 관한 사건이다.
3. 친고죄란 .
1) 표절이 친고죄로 넘어가게된 계기.
4. 친고죄에 관한 다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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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격방어방법, 법학연구 제4집,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송윤석, 표절에 의한 저작권침해판단의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3.
오근엽원종익,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과 한국 수출의 관계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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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사건과 한국 음악 제작 환경
Ⅱ. 법적 요인
1. 표절 판결 전
1) 표절 판결을 위한 전문적 기관의 부재
2) 친고죄
2. 표절 판결 후 - 징벌적 보상제도의 부재
Ⅲ. 경제적 요인
1. 한국 음악 시장의 규모
2. 한국 음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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