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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2. 남북경협의 목표
3. 남북경협의 현황 - 답보 상태의 남북경협
*개성공단의 실상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OPZ)
4. 경제적 통일과 통일비용의 개념
5. 동서독의 경협과 통일비용, 그리고 남북한에의 적용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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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Z) outward processing zone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해 역외에서 가공한 후 재수입한 최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FTA 원산지규정의 예외조항이다.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와 EU와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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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Z 위원회’에서 잘 의논하기만하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으면 바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미국에 수출될 것처럼 선전해왔다.
그러나 미 측의 이행법안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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