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남북경협, 빈 열차는 안 달려도 된다. -남북경협과 통일비용 주제의 반대 (남북경협은 통일비용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계에 봉착한 북한경제

2. 남북경협의 목표

3. 남북경협의 현황 - 답보 상태의 남북경협
*개성공단의 실상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OPZ)

4. 경제적 통일과 통일비용의 개념

5. 동서독의 경협과 통일비용, 그리고 남북한에의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갑작스럽게 통일을 이룩한 나머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상기할 때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은 그 비용이나 이득을 따지기 앞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룩하여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이 그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준비 없이 시도될 때 많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에 따르는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통일의 개념정의에 따라 통일비용의 내용과 크기가 달라지 게 된다. 지금까지의 남북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의 계산은 경제적 통일의 정의와 비용의 개념저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통일비용의 계산의 예로 Lee, Young Sun(1994)의 연구는 남북한의 일인당 소득이 같아지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출과 남한의 소득감소를 통일비용으로 보아 1990년을 통일시기로 보았을 때 향후 40-50년의 기간에 걸쳐 3,300억 달러~8,410억 달러의 통일비용을 추정하고 있으며 Noland, Robinson and Scatasta(1996)이 CGE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북한의 일인당 소득이 남한의 60%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투자를 통일비용으로 보아서 북한이 시장경제를 채택한 경우에 1990년을 통일시기로 하였을 때 약 4,150억 달러, 1995년을 통일시기로 보았을 때 약 9,830억 달러, 2000년을 통일시기로 보았을 때 약 22,420억 달러의 통일비용을 계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통일비용에 관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북한의 일인당 소득수준의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재정지출이나 총 투자액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였다.
5. 동서독의 경협과 통일비용, 그리고 남북한에의 적용
삼성경제연구소의 1998년 신동천 外 2인의 연구보고서 ‘경제협력과 통일비용-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분석-’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투자방향에 따라 달라지며 최적의 투자방향은 대체로 기존의 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취약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통일비용의 크기와 조달가능성을 고려할 때, 통일비용 총액보다도 한정된 자원과 투자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동서독의 통일 전 경제교류는 그 방향과 규모에서 통일 후의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통일 후 실제로 이루어진 대동독투자도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동서독 양 지역 모두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이 있었다. 실제의 투자배분이 최적 투자배분이었다면 1994년부터 이전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높은 일인당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통일 전 구동독지역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통일 후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동서독 노동시장의 혼란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남한의 입장에서도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단순무역보다는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투자협력이 통일 후의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경협의 형태는 지극히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앞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계산된 총 투자액은 서비스(26%) - 기계류(18%) - 농림수산(16%) - 화학공업(11%)순으로 배분되어야 최적임
(통일비용 계산이론은 통일비용 개념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금액 및 비율은 지금의 보고서에서는 이 이상으로 필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단순한 관계만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덧붙여 보았습니다.)
Ⅲ. 결론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남북경협 사업이 일방적인 대북 지원 사업이며,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남북경협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남북경협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경제의 발전과 남북경협을 통한 남한경제의 추가적인 성장기회 확보 전략이 포함된 남북경협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는 상당부분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생색내기용’투자, 노무관리 등 기업 활동의 제약이나 어려움 등은 보지 않고 단지 값싸고 양질일 것이라고 알려진 노동력만 기대한 ‘무모한’ 투자, 민족적 정서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휩싸인 ‘인도지원성’투자였다. 이렇게 대북사업에 뛰어든 ‘선구자’들은 결국 투자금 이나 소요비용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남북경제협력도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을 넘어 본격적인 직접투자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핵심은 수익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기업경영 원칙이 지켜지는 남북경협 추진이다. 본래의 남북경협의 목적을 살려야 하고, 그래야 남북경협이 제 발로 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한도 지대추구에서 벗어나 이제까지 지적한 남북경협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혁과 개방을 통해 적극 개선함으로써 북한과의 교역은 ‘돈이 되는 장사’라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한다. 지금은 작든 크든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성공모델이 필요한 때이다. 그래야 북한도 제대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민족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지 알고, 스스로의 변화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즉, 남북경협의 정치적 측면만이 아니라 남북경제에 대한 비용의 측면과 추가적인 성장기회로서의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한민족의 통일에 진정으로 실익이 있는 길이 될 것이다.

키워드

한국경제론,   남북경협,   한반도역외가공지역,   OP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