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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은 대체 무엇인가?
SPS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
SPS 적용
-병해충, 또는 질병원인체, 식품,음료,사료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부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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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 제 2,3,5 조,
TBT협정 제 2조,
GATT1994 제 1,3조에 위배된다!”
→ DSB에 패널의 설치요구
→ WTO 역총의제에 따라 패널 자동설치,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
매년 손해액
$1억 !!!!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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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서 용인된다.
IV. GMO 관련 적용 법규
1. TBT 협정 적용 가능성
GMO 표시의무제는 위생 및 검역협정 (SPS협정)상의 ‘위생검역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SPS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GMO 식품의 표시의무제는 특정정보를 제공할 목적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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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관계
EC는 패널의 SPS 협정 제3조1항 및 2항과 3항의 관계해석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패널은 SPS 협정 제3조1항 및 2항을 동일시하고 그 두 조항들과 3항 사이에는 일반적 규범과 예외라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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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상의 구체적 의무조항을 활용한 통상관련 환경보호조치의 적법성 확보, 환경법 연구, 제29권 제3호, 2007.
정민정, 장영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5, p.25.
최승환, 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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