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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협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ISO나 IEC표준을 자국표준으로 하여 채택할 움직임이 강한 것 같다. ISO나 IEC의 표준안에 대한 표결권이 일국일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양국 총 생산을 합하면 세계의 절반정도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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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및 2.8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 내지 무효화한다고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프랑스 법령이 GATT 3.4 조를 위반한 것이나 GaTT20조(B)에 의거 정당화된다. 그리고 TBT협정은 쟁점이 된 프랑스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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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동 협정상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생 및 검역조치가 정당화되는데, EC의 조치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b) EC-Biotech사건
4. 기술장벽협정 (TBT협정)
기술장벽이란 제품의 표준, 기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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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10. 최소 시장접근 (Mminimum Market Access; MMA)
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12.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
13. 표준화 제도와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1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15.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참고1] 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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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학회 추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11. TBT협정”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 실태 및 법제, 행정체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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