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선진국의 최근 표준화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목차

1. 머리말

2. WTO 및 TBT협정과 문제점
2.1 TBT협정의 의의
2.2 TBT협정의 문제점
2.3 자유무역의 첫 걸음은 상호인정

3. 유럽연합국(EU)내의 상호인정

4. 유럽연합의 표준화 현황 및 전략
4.1 유럽 표준
4.2 유럽 표준화 기관과 국제표준화 기관의 제휴
4.3 유럽 집행 위원회(EC)의 표준화 정책
4.4 유럽연합국의 개발도상국 표준전략에 대한 각국의 지원

5. 미국의 표준화 정책 및 현황
5.1 유럽을 추격하는 미국의 표준
5.2 민간 자율표준 우선의 표준화 정책
5.3 미국의 관민의 협력
5.4 북아메리카 전기기술 표준위원회(CANENA)

6. 일본의 표준화 정책 및 현황
6.1 WTO/TBT 협정에 대한 일본의 대응
6.2 전기사업법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 경위
6.3 개정배경과 내용
6.4 전기사업법과 기술기준의 관계
6.5 일본 전기기술표준위원회
6.6 일본의 관련학회의 동향

7. 우리나라의 표준화 현황

8. 해외 선진국의 표준화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8.1 각국의 표준화 동향
8.2 국제산업표준의 흐름
8.3 국제연대의 필요성
8.4 세계를 향한 체제의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KS)의 대부분이 JIS와 동일하고, 동남아시아 제국도 JIS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JIS가 사용되고 있는 예가 많다. 이것은 일본기업의 현지법인인 JIS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기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시방서를 JIS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소위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서 JIS가 보급된 형태이다. 같은 양상으로 아시아지역에는 미국기계학회(ASME)나 미국재료시험협회(SATM)의 표준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아시아제국도 ISO나 IEC의 멤버이다. 또한 대다수가 WTO에 가입하였고 중국과 같이 최근에 가입한 나라도 있다. WTO에 가입하면 TBT협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ISO나 IEC표준을 자국표준으로 하여 채택할 움직임이 강한 것 같다. ISO나 IEC의 표준안에 대한 표결권이 일국일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양국 총 생산을 합하면 세계의 절반정도가 되는 데에도 일본과 미국이 반대하여도 유럽 19표가 결속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국제표준화 기관의 구조이므로 일본이나 미국과 사정이 같은 아시아제국과 협조를 도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제국은 국제표준화에 관계할 능력이 낮아서 일본의 많은 기업과 단체가 국제 표준화활동에 참가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공세는 제품(Hardware)이었으나 향후는 지식(Software)의 수출이 아주 중요하다. 그 방법은 우리의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고, 아시아제국의 신뢰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미국에는 국제화 전략에 숙달되어 있고 그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표준에 대한 아시아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방법보다는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를 리드하여가는 것이 미국 및 유럽과 대등한 입장에서 설수 있을 것이다.
8.4 세계를 향한 체제의 정비
우리나라는 유사한 표준을 정부의 각 부처가 관련기술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제정하거나 또는 감독하고 있는 협회에서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압력기기의 표준을 행정관할 영역에 따라, 전기사업법, 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법에서 준하여 유사한 표준을 다른 조직에서 개발한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별도이고, 관계자는 같은 심의를 위하여 별개로 참가하게 된다. 또한 각 위원회의 행정을 위하여 상호교류가 거의 없고, 민간은 그에 따르므로 인적자원의 유효활용의 면에서 전혀 효율이 없다.
연구에 있어서도 각 조직이 별개의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하므로 동종의 연구를 중복하는 등 인적자원의 유효이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미소냉전 중은 경제범위도 제한되었고 국제표준의 영향도 그다지 크지 않았었으나 향후는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비효율성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글로벌사회에서 대처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표준의 중요성은 최초로 유럽이 인식하였고 그에 이어서 미국이 그에 대응을 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에 비하면 걸음마단계에 있다.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의 움직임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갖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관산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은 수년전부터 관민이 일치가 되어 21세기를 향한 무역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도 지체없이 체제를 굳혀 행동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냉전 종료 후 세계는 자유무역시대에 돌입하였다. 자유무역의 세계는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경제라고 하는 전쟁의 세계이다. 자본주의대 공산주의의 대립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양대축으로 하는 무역경쟁이 시작되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형태로 협력하여 무역에 불리하지 않도록 표준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에서도 유럽연합에 다소 뒤졌지만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원회를 발족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개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과 미국, 일본은 자국이 무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민이 일체가 되어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도 세계로 대항하여 가기 위하여는 먼저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 개인의 경험능력이 표준작성에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체제가 시작되어야 한다. 표준개발은 중립·공정·투명성이 요구됨으로 학회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필요하고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을 지원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발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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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子力發電所 に 關連すゐ 技術基準の 動向" 峰松昭義 外, 日本原子力學會誌. 2000. 10.
"Reducing Technical Trade Barriers-Second Triennial Review of the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Results and Scope.
"A National Standard Strategy for United States". ANSI, 2000. 6
"Time to Take Stock", James Thomas, ASTM Standard News. 2000. 4
"Context and Perspectives on WTO/TBT and the Vienna Agreement", Lawrence. D. Eicher, ASTM Standard News, 2000. 10
"Government Activity to Increase Benefits from the Global Standard System", Roger B. Marks et AL. IEEE Conference,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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