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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를 하나의 급부로 확정하여 단순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특정(집중)의 원인에는,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의 두 가지가 있다.
(1) 선택에 의한 특정
1) 약정이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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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그러나 급부를 확정하는 표준이 전혀 없는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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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경매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음
3) 용익권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설정등기 시를 기준으로 저당관
1. 개요
2. 한국 민법상의 저당권
3. 저당권의 성격
4. 저당권의 효력
근저당
1. 성격 및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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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대용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민법상 규정은 없음)
2. 性 質
(1) 본래의 급부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소멸한 때에는 채권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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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5절 제3자 채권침해와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6절 기타 제도와의 조화여부
1. 사무관리와의 관계
2.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3. 계약 해제권과의 관계
제7절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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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행사의 결과로 얻어진 수령물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 이다. 제1장.서설
제1절.연구의 목적
제2절.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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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건설업양도계약도 관련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88.11.22. 88다카7306). 1. 들어가며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3. 민법상의 강행규정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5.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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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급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 00)
대물변제에 제공된 다른 급부는 본래급부와 최소한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모 00)
Ⅲ. 효과
대물변제를 변제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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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특히 민법상의 유치권과는 달리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면 반드시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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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회수
<判 例>
공탁법상의 회수
相計
相計의 意義
債權者와 債務者가 서로 同種의 債權·債務를 가지는 경우에 그 債權과 債務를 對等額에 있어서 消滅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성질
相計契約
相計의 要件
相計適狀:일정한 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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