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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조항은 독립적인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입법연혁상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존재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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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자신의 법익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그 침해자에게 그 침해의 중단 및 제거, 예방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정보의 관리주체 등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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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은 제4장(개인정보의 보호), 제6장(제50조 내지 제50조의5), 제8장(제58조)에서 online 사업자 및 일부 offline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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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정통망법 개정에 관하여 각 당을 대표한 김영춘 의원, 이종걸 의원, 최병렬 의원, 윤경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하여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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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제50조 제6항 제1호에서는 ‘광고성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65조의2)
나. 수신거부의사표시의 입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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