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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개선방안
-김영종(1997), “세계주요국가의 반 부패입법제도”, 한국부패학회, 창간호: 43-68
-남궁근.(2000). 반부패를 위한 국내 NGO 활동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
-백완기(1989), 한국의 행정문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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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확보하며 행정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이 새롭게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공직자 윤리법, 부정부패 방지법 등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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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2.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향후과제에 관한 나의 제언
1) 각종 부패방지 법령·규정의 정비
2)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의 작성
3) 기관별 업무처리 방안의 마련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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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세 가지 사례와 같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그 처벌의 실효성 등으로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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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성의 위기가 초래된다. 이 경우 행정조직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II. 본 론
1. 행정통제의 개념과 사례
1) 행정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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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이해충돌
1) 공직자의 윤리
만연된 부패현상은 엄청난 역기능을 초래하여 마침내 국가의 존립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녀야 할 국가정체성 그 자체를 위협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와 개혁의 요청은 공직윤리 확립의 충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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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공직윤리와 의미와 다양성
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
제4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
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
제6장 외부적·직접적 행정통제
제7장 외부적·간접적 행정통제
제8장 내부적·직접적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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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공직윤리와 의미와 다양성
제3장 행정윤리의 관리
제4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
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
제6장 외부적·직접적 행정통제
제7장 외부적·간접적 행정통제
제8장 내부적·직접적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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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향상
②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
③ 행정인의 예산권 증대
④ 과도한 정부의 규제
⑤ 행정 투명성 요구의 증가
⑥ 능률성 지향 행정 개혁의 한계
- 중략 -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행정윤리와 공직가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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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향상
② 행정인의 재량권 확대
③ 행정인의 예산권 증대
④ 과도한 정부의 규제
⑤ 행정 투명성 요구의 증가
⑥ 능률성 지향 행정 개혁의 한계
- 중략 -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행정윤리와 공직가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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