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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내 보이지는 않지만 재산죄의 경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형법적으로도 게임아이템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회사의 약관이다. 게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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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과 재산범죄, 인터넷법률 5호, 2001
정 완. 이메일(E-mail)의 부정사용과 형사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2001.11
정 완, 인터넷범죄의 형사법적 과제와 전망, 인터넷법연구 제2호, 2003
조병인, 사이버 경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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