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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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위헌성에 대한 고찰

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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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5.12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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