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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기관
㉡ 집행 기관
㉢ 지역 주민
① ㉠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지휘 감독권이 있다.
② ㉡은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 및 확정권이 있다.
③ ㉠과 ㉡ 모두 주민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의원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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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권
1. 탄핵의 소추
2. 탄핵의 심판
Ⅲ. 정당해산심판권
1. 정당해산의 제소절차
2. 정당해산의 심판절차
3. 정당해산의 결정ㆍ집행 및 효과
Ⅳ. 권한쟁의심판권
Ⅴ. 헌법소원심판권
VI.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1.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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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 헌정사
2. 각종 정족수
3.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비교
4.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5. 헌법 마이너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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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감사 및 조사는 계속중인 소송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15. 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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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국회법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5)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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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
나 관계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국회법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5)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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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경험을 통해 오히려 한 단계 더 진전할 수도 있다. 탄핵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둔 단일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탄핵사유에 관한 국회 심의절차의 강화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추가 가능성, 한동안 논란 영역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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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건은 진보와 보수라는 양진영의 극단적인 대립을 가져온 것이다.
또한 이는 탄핵사건의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탄핵사건으로 인해 415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압승을 하게 되었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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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탄핵이란, 신분의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1.의의
2. 탄핵소추 대상자
3. 탄핵의 사유
4. 탄핵의 절차
1) 탄핵소추
2)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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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건의 결정서에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하는 것이다.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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