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본언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결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본언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결언
본문내용
터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과 개축시에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내진성능 보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지난 2016년 경상북도 경주에서는 진도 6.8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건축물 재산피해 신고 건수만 약 5,367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지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 안전기준(내진 부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축물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자체 제작 및 배포
-건축허가 안전기준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 진행(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등)
- 2분기 내 추진 및 4분기 내 완료
4) 건축정책에 대한 국민적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우리나라 국민 중 약 68%가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서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 1분기 추진 및 연말 완료
결언
철저한 건축물 안전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허가 정책의 정착을 앞당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자 한다. 또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미래지향적인 건축정책을 도입 및 시행함으로서 국토교통부 발전에 이바지 하는 조직구성원이 되겠다. 항상 혁신적 건축기술과 안전관리 기법을 건축행정에 적용함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정책관이 되겠다.
-건축물 건축허가 가이드라인 자체 제작 및 배포
-건축허가 안전기준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 진행(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등)
- 2분기 내 추진 및 4분기 내 완료
4) 건축정책에 대한 국민적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우리나라 국민 중 약 68%가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서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 1분기 추진 및 연말 완료
결언
철저한 건축물 안전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허가 정책의 정착을 앞당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자 한다. 또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미래지향적인 건축정책을 도입 및 시행함으로서 국토교통부 발전에 이바지 하는 조직구성원이 되겠다. 항상 혁신적 건축기술과 안전관리 기법을 건축행정에 적용함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정책관이 되겠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