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지향점 분석

소개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지향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도 분석에 앞서>

<제도 분석>

<외국의 사례 분석>

<예상되는 문제점>

<과제와 지향점>

본문내용

새로운 형태의 개방임용이 이루어진다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급>-달라진 점 없음. 공직 내 분위기는 여전히 실시 이전과 동일. 오히려 팀제에 의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음. 하위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에는 별다른 도움이 없음. 오히려 과장급 보직들의 실질적인 결정 업무가 증가되었음.
2.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3급 과장급을 제외한 1~3급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고위공무원단 안에서도 1급과 2, 3급의 징계는 다르다고 들었는데 고위공무원단 제도 안에서도 직급 간 역할 또는 차별이 존재합니까? 또한 1-3급이 함께 지원 시 직급에 따른 부처 배정에 차이가 있습니까?
<1급>- 기존의 계급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직급 구분만 없어진 상태입니다. 징계와 관련된 조항은 크게 과거와 차이가 없습니다.
<4급>1-3급이 동시에 지원시 직급이 높은 1급을 우선시 하려는 것이 공공연히 운영되고 있는 현실.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실시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계급제의 운영 형태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 동시 지원시 연공 서열 순으로 임용되고 있는 것이 다 알려진 비밀.
3. 계약 시 권력 부서 출신의 공무원의 독식이 우려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에서도 그러합니까? 인기부처는 어디이며 집중 지원 현상이 나타납니까?
<1급>-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기부처는 일단 경제부처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급> 주로 경제부처 쪽이 인기부처.예산 기획국장 자리가 주로 선호되는 자리라고 들었음. 내가 속해있는 문화 관광부도 선호되는 부처 중 하나.
4. Specialized Generalist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제도 시행 후, 부처 내부의 통합은 보다 수월합니까? 제도 시행 후 고위공무원단으로서 계약을 통해 , 부처 내 통제력의 크기에 변화가 있습니까?
<1급>- 물론입니다. 조직을 파악하는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국장급과 그 이상의 직위가 융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4급>기존의 계급제의 속성이 남아있다보니 부처내의 내부 결속력은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아보임. 기존 우리 조직에 속해 있던 사람이므로 업무에 대해서는 귀신 같이 알고 있음. 기존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주로 선발하다보니 서로 다 아는 사이. 자기 식구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
5. 적격성 심사, 수시로 부적격 사유 심사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1급>- 어렵다고 봅니다.
<4급>심사 기준이 눈 가리고 아옹식이고 평가자들도 다 아는 사람이어서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임. 곧 정년이 가까워서 나는 (고위공무원단에) 들어 가지 못하겠지만 이런 것 왜 하는지 모르겠음.
6.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해서 공직 내 여론은 어떠하며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급>-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를 좀 더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4급>별로 우호적이지 못함. 오히려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과장까지로 제한되게 되었다면서 반기지 않는 분위기. 나 역시 마찬가지. 어차피 5급에서 퇴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외청 자원해서 4급으로 승진했지만 은근히 승진을 바라기는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진급하기 어려울것 같음.
<1급 질문> :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함.
가. 충원은 개방형, 직위공모, 부처자율로 나누어져 이루어집니다. 직위 공모제의 경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원 정도는 어떠합니까?
- 아직 지원정도가 어느 정도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정은 직무수행요건 설정, 공고,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에 의한 선발, 소속장관이 적격자 선발의 과정을 거치는데 부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고위공무원단의 성과평가 기준은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단의 합의 하에 정해진다고 합니다. 기준은 공정하며 결과에 순응하십니까? 1년 단위 성과계약의 길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고,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1년은 매우 짧으며, 최소 3년은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라는 것이 임기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라.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후보자 교육과정을 받으셨는데 실제 업무에서도 연관이 됩니까?
- 연관이 됩니다.
마. 직무성과급으로 보수의 책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직무성과계약제를 통해 보수가 지급되는데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있습니까?
- 아직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 시 보수는 이전보다 어떻습니까?
- 인센티브가 이른바 포지티브 옵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 정년은 존치시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은 유지하나 적격성 심사를 매년, 그리고 수시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은 없습니까?
- 크게 없습니다.
<4급 질문> :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가. 개방형 임용자와 부처 내부 임용자 간의 부처 장악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까?
아직 개방형 임용자와 일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나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듯. 개방형 임용자는 외부에서 온 사람일테니 회사(행정조직을 표현)의 생리나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름.
나.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전문성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십니까?
제도 시행 이전과 별다른 점이 없어 보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다. 고위공무원단 편입에 있어 정실 개입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힘있는 윗분들에게 자리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잘은 모르겠음.
13. 인사 적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과장 이상으로 올라 가기 어려울 듯. 다 그 사람이 그사람이니까.
14. 고위 공무원단 편입이 이전의 계급제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동기 유발이 되나요?
난 솔직히 예전 제도가 더 좋은 거 같아 보임. 나 같은 비 고시 출신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정년이나 채워야 겠다는 생각이 듬.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 돌아가면서 남는 사람들 채우다 보면 밑에 사람들 나이나 먹고 늙은이 취급받지. 밑에서는 새로 치고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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