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소개글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적인 면)과 (부정적인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적인 면)---무상급식
1-2.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적적인 면)---무상보육
2.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부정적인 면)---성폭력

본문내용

보육으로 부모들도 아이들도 걱정 없는 無想(고민 없는)이 시작되길 바란다.
2.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부정적인 면)---성폭력
지난해 12월 발생한 일명 ‘조두순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언론매체들도 앞 다퉈 아동 성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KBS 1TV<시사기획 쌈>은 9월 22일 ‘전자팔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한 심층보도에서 나영이 문제를 보도했다.
이를 본 네티즌과 시청자들은 아동 강간범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명시한 현행 형법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 소실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조두순은 만취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징역 12년, 전자팔찌 부착 7년, 신원공개 5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 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9살의 어린 아이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장애를 입힌 것에 비해 너무나 약한 처벌이 아닌가? 또한 우리나라의 최근 몇 년간 아동성범죄 피해자 수를 보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성범죄가 하루 2.17건씩 발생하고 있고 전체 성범죄중 87%가 아동성범죄이며 그중 58.5%만이 기소된다고 한다.
정신적 물리적 후유증이 평생 뒤따르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성폭력은 후진국형
범죄로써 후진국일수록 죄의식을 낮게 여긴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력이 전부가 아니라 보도되지 않는 상당수의 성폭력이 존재
함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아동권리에 대한 존엄성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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