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 현황 및 효과,사교육비 경감,사교육비 지출과 성적의 연관성,사교육비 경감 방안,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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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지출 현황 및 효과,사교육비 경감,사교육비 지출과 성적의 연관성,사교육비 경감 방안,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3

제2장 사교육비 지출의 현황 분석 -----------------4
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형태
2.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 분석------------------8
1.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
2. 사교육비 지출과 성적의 연관성


제4장 사교육비 경감 방안 논의 ------------------11
1.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 촉구
2.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
3. 교원 역량 강화 및 교과교실 수업 운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14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교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학부모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있다. 경감 대책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EBS 방송강의, 온라인 교육 등이 있는데, 성낙일, 홍성우(2008)는 이 대책의 효과를 연구 분석했다. 그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전 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생에게는 명확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EBS 방송강의는 광역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일반계 고등학생 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온라인 교육은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기도 감소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가 지역별ㆍ학교급별로 상이하다는 사실은 효과적 정
책수립을 위해서 지역별ㆍ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별로 교육환경 여건이 매우 상이한 점을 감안해 적절한 대
책을 수립한다면 사교육비를 일정부분 경감하는 것은 가능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방에서는 EBS 방송강의와 온라인 교육을 방과 후 학교 프로
그램과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교육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온라인 교육
이나 EBS 방송강의가 교통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
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사교육과 충분히 경쟁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경
쟁력 있는 콘텐츠를 갖춘 교육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향후 사교육비 절감여부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이다.
2. 교원 역량 강화 및 교과교실 수업 운영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중에는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대학 입시와의 괴리감, 낮은 질의 교과 수업 등이 손꼽힌다. 김희삼(2009)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평가 수준, 교원들의 평균 학력,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개진할 수 있는 정책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과제는 정규 교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라는 점이다. 교사의 평균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이 평가한 교사의 역량과 열의가 높을수록 뚜렷하게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교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 양성 방식의 개선, 학생의 수업 평가 중심의 교원 평가제도입이 효과적인 사교육비 감소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수준별 교과교실이 운영되는 과목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교사의 수업 준비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 또한 공교육에 있어 좋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 과목에서 학생들의 이해가 고려되지 않고 어정쩡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상위권 학생의 선행, 심화학습 사교육 그리고 하위권 학생의 기초, 보충학습 사교육을 동시에 낳고 있다. 따라서 상, 중, 하 와 같이 난이도를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지도법으로 가르치는 교과교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기존에 연구되었던 많은 논문들을 참고하고 재정리하여 연관성 있는 재배열을 통해 사교육비를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정당성을 찾고 그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그를 위해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교육 수단을 통해 높은 사교육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규모는 수단 별로 차이가 났으나 학원을 통한 사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도구적 교육열이 눈에 띄었고, 교사들의 역량수준 또한 사교육비 지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로 나타는 효과에 있어서는 먼저 가계는 다른 분야에 소비를 감소함으로써 높은 사교육비를 충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만큼 성적 상승에 대한 효과는 있었으나, 대학 진학 후 학점과 사회생활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생각해본 결과 학부모의 도구적 교육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상승을 개선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요구되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인 방과 후 학교, EBS 방송강의, 온라인 교육의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공교육 강화 측면에서 교원들의 질적 역량강화와 수준별 교과교실 수업 운영이 강조되었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사회 풍토에서 사교육은 성적 상승 면만 놓고 봤을 땐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교육비가 감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김경석, 이현철(2011). 수능성적에 대한 사교육 효과 분석 교육학논총, 2011, 제32 권 제2호
김민성, 김민희(2010).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 『국제경 제연구』
김희삼(2009).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의 분석.
나영미, 윤정혜(2011).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 는 영향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1. Vol. 20, No. 6, 1199-1212
박미희(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백학영, 안서연(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19집 제3호, 2012, pp.9~47
성낙일, 홍성우(2008).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0권 제3호
최형재(2008).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국제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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