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주요내용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 찬반입장 및 나의 견해 -최순실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하야 찬성,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소개글

최순실 국정농단 주요내용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 찬반입장 및 나의 견해 -최순실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하야 찬성,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순실 게이트 사건 주요 일지
2.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3. 최순실 비리 주요내용
1) 1800억 문화융성 예산안 개입
2) 최순실 측근 비리
3) 승마 비리
4) 평창올림픽 비리
5) 국방 및 방위산업 개입 의혹
4.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이
5.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 행적과 그에 대한 평가
6.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대한 찬반입장
1) 박근혜 대통령 하야 찬성입장
2)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입장

Ⅲ. 결론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덕성에 대한 믿음까지 져버렸다. 소통하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상적인 방식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적 시스템(비선)에만 의존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정시스템을 무시한 중대한 과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국민들은 그저 꼭두각시 대통령을 뽑은 허탈함과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민과 공직자보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 측근을 더 믿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려 애써왔다.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돈을 거두고, 정경유착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리고 가장 공정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라 믿었던 대학입시가 최순실씨 딸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깊은 절망감으로 밀어 넣었다.
이러한 사실이 의혹으로 머물러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근거 없는 모략’으로 일축하며 날을 세웠다. 끝까지 거짓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한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하야가 국정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하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현재의 민심과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정 혼란의 가장 큰 요인이며, 이처럼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한다면 대통령 및 측근 비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야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2)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입장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최순실 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측근 비리이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아직 없다. 여러 가지 루머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소문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대부분이 측근에 의한 비리로 홍역을 앓아 왔다. 하지만 측근 비리가 하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였지만 측근 비리로 인해 하야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헌정중단, 헌정파괴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내에 대선 치른다면 국정 공백으로 인해 혼란이 커질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인해 국민들이 대선주자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보다 차선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두 가지 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탄핵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인해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선 후퇴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2선 후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놓고, 거국중립내각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각 부처의 장관 등 기존의 내각 일원을 전면 교체하고 양당이 모두 내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각하거나, 양당이 수용 가능한 중립적인 인물을 새로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그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
Ⅲ. 결론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까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알아보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대한 찬반입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등을 통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거나 원칙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얻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한 후보로서, 이러한 이미지는 국정운영에서의 안정감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었고, 대통령 당선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대통령 당선 당시, 지지자들이 보았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현실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아직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순실의 비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었다는 사실과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였다는 명백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것은 틀림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과도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독단적이며 폐쇄적 조직 문화로 팽배해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어쩌면 이러한 평가를 받아왔던 이유가 정부 내의 측근들보다 최순실의 사견에만 귀를 기울여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러한 의심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는 그간 있었던 측근 비리와는 다르다. 단순히 금전적인 비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국정 개입과 농간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 거대한 비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온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야를 통해 국민들의 분노에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재원, 국정농단사태,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경북일보, 2016.11.15일.
최순실 의혹 제기부터 朴대통령 조사통보까지, 뉴스1코리아, 2016.11.13일.
정녹용, 靑 "퇴진·하야 없다", 文 "전국적 퇴진운동", 조선일보, 2016.11.16일.
김희리, 서울 곳곳 촛불 든 대학생들 “대통령 하야하라”, 서울신문, 2016.11.16일.
나윤석, 헌법학자들 "대통령 하야, 헌정중단·파괴와 무관", 서울경제, 2016.11.15일.
노용택, 최순실 ‘요구’→ 朴대통령 ‘지시’→ 안종범 ‘행동’, 국민일보, 2016.11.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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