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민영화찬성측입장
의료민영화반대측입장
의료민영화에대한나의입장

본문내용

못합니다. 미국에서의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을 비교한 조사에서 영리법인병원의 사망률이 더 높고 서비스 질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영리법인병원을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강요하게 되고, 병원노동자는 비정규직화하고 노동 시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건강보험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제도는 점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폐지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도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본받아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잘된 의료 제도를 왜 바꾸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논리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미련한 짓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회는 돈보다는 사람사는 세상이 먼저이니까요.

키워드

의료민영화도입,   찬성,   반대의견,   의료민영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