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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를 본받아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잘된 의료 제도를 왜 바꾸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논리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미련한 짓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회는 돈보다는 사람사는 세상이 먼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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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ization
- 건강연대, “정부의 의료정책 : 선진화인가 민영화 :정책토론회”,「학술발표자료」, 2008.
- 민주당 정책위원회,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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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2. 의료민영화 추진의 주요 내용
3. 의료민영화 논쟁의 특성
4.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이론
1) Arrow & Hansmann 계약실패이론
2) Weisbord의 이론
3) Bay의 이해그룹이론(Interest Group Theory)
4) Newhouse의 효용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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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영화인 나라들에서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의료민영화가 도입으로 인한 병원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범위 감소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상류층은 건강보험에서 빠져나와 민간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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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시장성은 상당히 경직됐다고 볼 수 있다.
7. 의료민영화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의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서비스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의료보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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