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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도를 왜 바꾸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논리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미련한 짓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회는 돈보다는 사람사는 세상이 먼저이니까요. 의료민영화찬성측입장
의료민영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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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서 반시장·반세계화 공동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시장개방'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기도를 저지시키면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정치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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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만당 고가의료장비 도입대수는 대다수 선진국들보다도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다수의 고가장비들이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비급여 영역은 일반적으로 보험수가의 적용도, 의료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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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의 극대화이다. 현재도 우리 사회는 돈이 없어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고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야하는 ‘비정한’ 사회이다. 외국병원의 진료비를 생각할 때 국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민층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의료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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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 비교
구분
영국
미국
적용대상
전 국민을 일괄적용
(집단구분 없음)
65세이상의 연금수급자,
저소득층, 장애인
(민간의료보험발달, 약80%)
재원조달
정부일반조세
medicare:사용자와 피용자가 내는 사회보장세+정부일반 예산
medic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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