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 노동현실

2.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
1) 청년실업
2) 비정규직
3) 여성 근로자 차별

3.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
1) 청년실업 - “청년실업은 국가적 과제…대책 몇개로 해결될 일 아니다”
2) 비정규직 - 비정규직·가계부채 빠져 공식지표엔 ‘한계’
3) 여성 근로자 차별 - 여성 근로자에 더 차가운 고용한파

4. 이영롱 외(2016).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교육공동체벗.

5. 청년실업,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차별이 중요한 사회문제인 이유
1) 청년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인 이유
2) 비정규직이 중요한 사회문제인 이유
3) 여성 근로자 차별이 중요한 사회문제인 이유

6. 청년실업,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차별 문제의 해결과정과 필요한 원칙
1)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과정과 필요한 원칙
(1) 인식의 전환
(2) 투자활성화
(3) 교육 혁명
(4) 청년층 요구 파악과 구체적 정보 구축
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정과 필요한 원칙
(1) 차별해소
(2) 남용방지
(3) 노동권의 보장
3) 여성 근로자 차별 문제의 해결과정과 필요한 원칙
(1) 관련 정책의 실효성
(2) 일가족양립정책
(3)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가 약하며, 무엇보다 여성인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의 마인드가 약하다는 점이다. 여성의 일자리는 더 이상 남성의 보조적 위치가 아니며 여성인적자본의 극대화도 조직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인력을 채용하고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 인력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기혼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여성인력을 배려해 여성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거나 사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기업풍토를 만드는 등 여성인력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이런 맥락에서 기업은 여성인적자원개발이 개인의 인적자본축적에 효과가 있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서 기업성과로 연계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한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서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왔던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참여를 높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은 한국에서 노동시장의 평등정도가 낮고 정책적 지원이 미비함은 앞으로 국가의 의도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지속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동일한 제도가 개개인들에게 다르게 작동되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개개인들의 인식 정도에 대한 연구는 정책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더욱이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시대에 따라 개인들의 욕구와 기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집단별 인식변화의 추이를 꾸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7. 나의 의견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독립을 위한 기초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성평등의 중요한 전제가 되며, 노동과 관련한 제반 사회권(복지권)의 접근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유급노동을 통한 임금의 획득은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위한 기반이 된다. 유급노동으로 여성과 남성이 가정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의사결정권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확실히 증가하였으나 잦은 취업중단으로 인해 여성의 임금수준이나 경력은 취업지속 확률이 높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역시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하게 누릴 기회가 주어져야 성평등한 복지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며 노동시장에 진출하려는 욕구가 증가하였고 노동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며, 각 국가의 차이는 가족정책의 영향을 주로 받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에서 두드러진다. 이 차이는 복지국가 체제별로 가족정책이 돌봄의 사회화 혹은 돌봄의 가족화 중에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 나타난다. 허수연(2010)에 따르면, 보수주의 체제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적 태도를 고수하여 돌봄책임이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및 돌봄의 가족화를 지원하였고, 그 결과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복지국가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난다. 반면 사민주의 체제는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고용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성에게 주로 돌봄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녀를 사적으로 돌봐야 하는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결국, 여성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출과 함께 양육의 책임과 관계없이 노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담을 덜어줄 때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휴가제도나 보육비 지원제도 등)이 제도화가 중요해진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해 보았다. 노동자의 삶의 질은 생산성 향상 또는 경쟁력 향상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상될 수 없고 보상과 보호를 핵심 논리로 하는 노동조합 운동으로는 확보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적대관계를 노골화(계급투쟁)시키기보다는 분배관계로 제도화(분배투쟁)시키는 것이 갈등관리와 체제관리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간을 노동력 또는 인적자원이라는 대상화된 형태로 관리되면서 ‘삶의 양’을 크게 해주는 경제적 측면만 고려되어 왔다. 즉 정치적사회적문화적심리적 측면은 배제되어 왔다. 앞으로 소득이나 지위, 권력이나 명예, 이미지나 외모 등으로 나타내려는 ‘삶의 양’ 개념과 대비되는 심신의 건강과 삶의 여유, 인격 존중과 평등 관계, 공동체적 유대감, 생태계의 건강성 등을 포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여성노동자 글쓰기 모임(2016). 기록되지 않은 노동. 삶창(삶이보이는창).
이영롱 외(2016).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교육공동체벗.
크레이그 램버트(2015). 그림자 노동의 역습. 민음사.
김민섭(2016). 대리사회. 와이즈베리.
류은숙 외(2016).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코난북스.
히노 에이타로(2016).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오우아.
김형배2006). 노동법. 박영사.
김주영(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노동리뷰.
권태희(2010). 유연근로가 여성 관리자의 직장-가정양립에 미치는 효과. 여성연구.
김정우(2005).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쟁점. 노동리뷰.
박우성 외(2002).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 인사관리연구.
박성미(2010).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욕구형태에 따른 진로행동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키워드

실업,   청년실업,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여성,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