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일반행정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2강 행정법의 법원,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제3강 행정법관계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 행정법의 기본원리

1. 행정과 행정법
1) 권력분립과 행정개념의 출현
- 권력분립 : 시민혁명의 이론가들이 개인의자유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을 분할하기 시작하며 발생
- 삼권분립제 : 근대 이론가들은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군주의 권한을 입법⦁사법⦁행정권으로 구별, 프랑스 혁명이후 삼권분립제도를 채용한 근대입헌 국가에 와서 확립
- 군주권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군력분립론이 제기

2) 행정개념의 정의
-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행정은 집행을 의미
(1) 실질설
① 적극설
- 국가목적설 : 행정을 국가의 목표와 법질서의 달성을 위한 국가 활동 (입헌군주제)
- 결과실현설 :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형성적 국가활동(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큰 정부)
② 소극설
- 입법, 사법의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이해
- 행정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

(2) 형식설
- 현대 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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